제목 「디자인보호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  글쓴이 운영자 날짜   2018-01-31
「디자인보호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공할 필요성 있음. 따라서 인공지능, 로봇, 사물인터넷, 자율주행, 3D프린팅, 나노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ㅇ 우선심사 대상 확대(안 제6조제14호)
인공지능 또는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 등록출원

3. 의견제출
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(월)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- 일반우편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
디자인심사정책과(우편번호: 302-701)
- 전자우편 : lims21c@korea.kr
- 팩스 (042)472-74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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