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특허 침해, 이제 어림없다!
  글쓴이 운영자 날짜   2016-04-07
특허 침해, 이제 어림없다!
- 증거제출 강화로 손해배상액 높아져 -

□ 앞으로 특허를 침해하면 큰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. 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“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3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29일에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특허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될 것” 이라고 밝혔다. 개정법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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